소상공인 정책자금 7천만원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조건·제외대상·우대금리
✅ 결론 요약
- 접수 시작: 3월 3일 오전 10시
- 대출 한도: 최대 7천만원 (동일기업 기준)
- 기본 금리: 약 2%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지원 핵심 조건:
①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② 업력 7년 미만
③ 매출 15% 이상 감소 등 경영애로 사유 충족
④ 소상공인 해당 - 중요 포인트: 업력 7년 미만은 일부 ‘한계기업 기준’ 예외 적용
👉 3월 접수는 경쟁이 치열하므로 사전 준비 필수입니다.
1️⃣ 3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정
공식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 3월 3일(월) 오전 10시 접수 시작
3월 집행 대상 자금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 제도권 특별자금
- 혁신성장 촉진자금
이 중 가장 인기 높은 자금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입니다.
매월 조기 마감 사례가 반복되므로 접수 당일 신청이 유리합니다.
2️⃣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란?
경영 악화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성격의 저금리 정책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지원 대상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연매출 | 1억 400만원 미만 |
| 업력 | 7년 미만 |
| 경영애로 사유 | 매출 15% 이상 감소 등 |
| 사업자 유형 | 소상공인 해당 |
📉 매출 15% 감소 기준
직전 연도·반기·분기·월 매출을
직전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해야 인정됩니다.
✔ 계산 예시
- 2024년 매출 1억원
- 2025년 매출 8,400만원
→ 16% 감소 → 인정
4️⃣ 매출 감소 예외 지역 (중요)
다음 지역은 매출 감소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상권활성화구역
📌 반드시 공고문 ‘붙임 지역 목록’ 확인 필요 생각보다 대상 지역이 많습니다.
5️⃣ 대출 조건 정리
| 항목 |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
| 기본금리 | 약 2%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 상환기간 | 거치 후 분할상환 |
| 방식 | 직접대출 |
요즘 시중은행 금리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6️⃣ 우대금리 최대 0.8%p
조건 충족 시 금리 추가 인하 가능합니다.
🎯 우대 항목 예시
- 정책배려기업(여성·장애인 등)
- 제로페이 가맹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소진공 컨설팅 이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풍수해 보험 가입
- 성실상환 이력
-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0.2%p 추가)
👉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2% 초중반대 금리 가능
7️⃣ 대출 제한 대상 (반드시 체크)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입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 신용정보 등록
- 연체 이력
- 휴·폐업 상태
- 허위·부정 신청
- 동일자금 부결 후 6개월 미경과
⚠ 특히 “부결 후 6개월 재신청 불가” 규정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8️⃣ ‘한계기업’ 기준 오해 정리 (핵심)
많은 분들이 아래 조건 때문에 포기합니다.
- 2년 연속 50% 이상 매출 감소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 대비 차입금 과다
그러나 ⚠
📌 업력 7년 이하 기업은 해당 기준 적용 제외
즉,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애초에 업력 7년 미만만 신청 가능하므로
한계기업 기준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부분 오해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9️⃣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
-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급감
- 창업 7년 미만 초기 사업자
- 은행 대출 금리 부담이 높은 사업자
- 운전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 재무자료
☑ 부가세 신고자료
☑ 매출 감소 증빙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신용점수 확인
📈 왜 경쟁이 치열할까?
- 2%대 초저금리
- 최대 7천만원
- 담보 요구 낮음
- 정부 직접 운영
실제로 매월 조기 마감됩니다.
📊 정책자금 활용 전략
1️⃣ 접수일 오전 10시 이전 로그인
2️⃣ 사전 서류 준비 완료
3️⃣ 우대금리 조건 미리 충족
4️⃣ 공고문 ‘예외사항’ 반드시 정독
⚠ 리스크 및 주의사항
- 매출 감소 계산 오류
- 서류 누락
- 신용점수 하락 상태
- 기존 정책자금 중복 제한
- 부결 시 6개월 재도전 불가
💡 추가 활용 팁
- 소진공 컨설팅은 무료이며 금리 인하 효과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시 향후 실업급여 대비 가능
- 풍수해보험 가입 시 추가 우대
정책자금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금리 전략”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 감소 14%면 안 되나요?
→ 원칙상 15% 이상 필요 (단, 지역 예외 확인)
Q2. 업력 7년 1개월이면?
→ 신청 불가
Q3. 부채비율 높아도 되나요?
→ 업력 7년 미만이면 적용 제외
🎯 핵심 요약
- 3월 3일 오전 10시 접수 시작
- 업력 7년 미만 + 매출 15% 감소
- 최대 7천만원
- 2%대 저금리
- 우대금리 최대 0.8%p
- 부결 후 6개월 재신청 불가
🚀 지금 바로 할 일
1️⃣ 매출 감소율 계산
2️⃣ 세금 체납 여부 확인
3️⃣ 접수일 캘린더 알림 설정
